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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윤병국 ( ) |
날짜 : 2006-10-23 오후 11:48:15 |
조회 :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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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부천시 시의원)
131차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쟁점이 되는 안건도 없었고, 시정질문에도 참가하지 않아 그다지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윤의원, 너무 쉽게 묻어가는 것 아냐?”라는 질책성 농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원이 되지는 않으려고 나름대로 상정 안건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궁금하시면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홈페이지 회의록 업로드가 많이 늦습니다. 빨리빨리 업로드 될 수 있게 하라고 의회 사무국에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은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보통 안건 전체를 일괄상정하여 이의여부만을 물은 후 통과시킵니다. 대부분의 안건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표결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조례는 지난 4월에 제정되었는데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가로등, 노인정, 단지내 도로 등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지원비용의 규모를 최대 2천만원으로 줄이고 건축 후 10년이 경과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현행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의 이의제기와 반대토론, 그리고 개정안을 심의한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의 찬성토론에 이어 결국 표결로 이어졌고, 결과는 찬성 19, 반대 7, 무효1표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의원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시행도 안 해보고 전부개정을 하는 것은 발의의원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상임위원회는 현행조례의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입장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표결에서 무효표를 냈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이든 개정안이든 결국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시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가로등이며 노인정 등을 공공시설물로 보고 설치와 보수까지 다 해주면서 공동주택이라고 차별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듯도 하지만, 같은 도시 내에 신·구도심이 분리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신도심에 도시 인프라시설이나 문화·복지 시설이 편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신도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현행 조례는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급하게 제정된 느낌이 있고, 서두르다보니 소요예산의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보다는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저는 이 참에 개정안을 아예 부결시키고 조례의 타당성부터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을 관철할 힘도 의지도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무효표를 내고 말았구요. (사실은 기권한다는 것이 ‘기권’이라고 쓰는 바람에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잘 모르는 채 본회의장에서 ‘이의 없다’고 습관적으로 표결하는 관행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는 고민을 떠안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방법 등을 보고 배우거나, 다른 상임위 위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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