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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윤병국 ( ) |
날짜 : 2006-09-25 오후 1:29:57 |
조회 : 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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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부천시의원)의 의정일기
지난 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와 백두산, 그리고 조선족자치주를 둘러보는 4박5일의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보니 출발할 때 느끼지 못했던 싸늘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모두들 중국 다녀온 것을 알고 있고,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하는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들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필리핀 연수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그 여파로 부천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도마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언론감시의 표적이 되어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본 주제였습니다. 그 때마다 결론은 언론에 소개되는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이 되어 첫 연수를 다녀오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보니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의원 1인당 연간 13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이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 위원회 별로 한꺼번에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130만원이다보니 여행지는 대개 아시아권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단체로 움직이다보니 개인의 관심사를 연수일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주나 유럽 등 선진지를 연수할 수 있게 예산을 늘여 달라거나 130만원씩의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게도 하자는 방안, 단체가 아닌 개개 의원이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연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부분의 대안은 실현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별로 연수를 가라고 해도 일정준비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생긴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중 업무상 해외와 교류할 일이 생겼을 것인데 해외에 가면 업무 외에도 해외문물을 보고 올 기회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못 간 의원들의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아예 제도로 만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외연수는 일종의 ‘의원복지’ 제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 많은 제도를 구태여 유지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해외연수를 ‘의원복지’ 제도로 이해해준다면 모를까 ‘연수’에 초점을 둔다면 언제든 문제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 연수는 다녀왔습니다. 주어진 혜택을 혼자 포기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속 위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했고 일정 자체가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로 연결될 성과는 없지만 중국 속 동포들의 생활을 체험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소감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밖의 소식>
3개월만에 첫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고 활동내용을 주민들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주는 가급적 시간을 내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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