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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종운 ( ) |
날짜 : 2003-08-04 오후 9:30:51 |
조회 :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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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출 보직제로 맞는 교육 자치
[주장] 학부모의 교육 자치 참여는 교장 선출 보직제로 출발해야
김종운(교사, 오마이뉴스 기자)
교장 선출 보직제는 제25차(2001. 2. 24) 전교조 대의원 대회에서 전교조 핵심 사업으로 채택되어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이래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교장 보직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참여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다수의 개혁 정책이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활발하게 정책으로 입안되는 것과는 달리 교장 보직제만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육계 보수 세력의 강한 견제에 밀려 국민 참여의 기초 단계인 공청회조차 요원하게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5월 9일 있었던 '교육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참교육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등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장 임용의 다양화를 언급하여, 이를 계기로 그간 침체되었던 교장 보직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앞으로 활발히 거론되리라 본다.
교장 자격증 제도하에서 불거지고 있는 승진 지향 위주의 교단의 폐해는 그간 익히 거론되어 재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다만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이 어두우면 결국 신도들이 외면하듯이 교사가 승진 경쟁에만 몰두할 때 학부모들도 교사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교장 보직제를 거론하면 일각에서는 보직제를 계기로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제도 도입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교장 선출 보직제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에 교육 자치를 실현하여 학교를 진정한 주인인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교장의 권위주의가 독선적인 학교 운영으로 흘러 학교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보직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일련의 주장과, 학교장 책임 경영제를 운운하는 것은 모두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 자치를 도외시하는 본질 밖의 시각에 불과하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도지사 시장 군수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대학의 총학장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여 내 손으로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유독 학교장만은 자격증 제도를 유지해서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이 새로 바뀔 때마다 신관 사또 부임을 맞는 것처럼 해마다 올해에는 과연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시나하고 마음 졸여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장 자격증 제도하에서 현재의 학교장은 단위 학교의 일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에 기관장으로 군림하려고 부임하는 살아있는 권위주의의 상징이다.
현재 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교육자치의 한 형태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변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군데의 학교에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상기해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위원간 서로 입장과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 형태의 제도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어 학교장의 권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필자는 감히 묻는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왜 자기 고장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듯이 시장을 내 손으로 뽑듯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발전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장을 내 손으로 뽑기를 거부하고 교육의 낙후를 거론하고 교육 이민을 운운하는가?
교장 선출 보직제는 교사들이 교장을 뽑는 제도가 아니고 지역 사회가 원하는 교장을 지역 사회에서 뽑는 제도이다.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교육행정 당국과 교원 등 교육 당사자들이 교육자치의 정신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고 주민 참여로 교장을 뽑아 학교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갈등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가려줄 암행어사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때는 21세기 참여정부 시대가 열린 마당에 이미 멀리 멀리 가버렸다.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대표로 참여하는 법적 지위를 갖춘 학부모회의의 제도 도입을 앞당기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을 새롭게 확 바꿀 교육자치의 꽃으로 다시 활짝 필 교장 선출 보직제 공청회를 오늘 당장이라도 실시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 오마이 뉴스 5월 10일자에서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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