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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나라임자 ( ) |
날짜 : 2003-05-05 오전 8:32:05 |
조회 : 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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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르게 쓰려는 사람들이 새로 만든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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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條文 한글로 바꾼다
법제처, 특별법 추진
법제처는 현행 1,000여개 법률 조문을 전면 한글화하기로 하고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법률 한글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 법률가ㆍ국어학자 등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한글날인 10월9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법률 조문 가운데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병기키로 했으며, 일제 잔재 언어나 뜻이 어려운 한자말을 순우리말로 고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2003.5.5
[붙임 1]
법률 한글화 전면 실시 추진계획
2003. 2.
법 제 처
Ⅰ. 법률한글화 추진목적
1. 한글전용 입법추진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 한글세대 증가에 따른 법률해독 어려움 해소
- 법률에 사용된 지나친 전문용어 축약어 사용으로 인한 법률 이해의 어려움 해소
2. 알기 쉬운 법률서비스를 통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 창조
- 법률한글화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 창조에 기여
Ⅱ. 추진경위 및 실적
1. 신규제정, 전문개정 법률중심의 한글화 추진
- 2000. 1. 체계적·계획적인 법률한글화사업 추진방안 마련, 법제처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
- 2000. 5.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위원 5인(한글학회회원 등 국어분야 전문가 2인,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인)으로 구성
2002. 5. 판사 1인, 검사 1인, 국립국어연구원 관계자 1인 등 3인 보강
· 한글화 추진대상 법률안 심의, 의견제시
- 신규제정, 전문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한글전용 추진
· 신규제정, 전문개정되는 법률안 39건에 대하여 한글화 추진
국회에서도 법제처의 법률한글화사업에 적극 동참,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한글화 실시
2. 법률한글화사업의 일부 확대
- 2001년부터 신규제정, 전문개정 법률안뿐 아니라 부분개정되는 법률안중 조문이 신설되거나 전문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문 한글화 실시
- 2001년도 및 2002년도 한글화 추진대상 법률 23건, 27건 각각 한글화 실시, 부분개정 법률중 신설 및 전문개정 조문 모두를 한글화
3.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방안 검토
- 2002년도 법제처 주요업무로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검토"를 계획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법률한글화 전면실시를 위한 대책 강구
- 일반국민, 입법부, 사법부, 각 부처 및 대한변협 등 관련 단체에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의견수렴
Ⅲ.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1. 필요성
- 법률한글화사업을 현재와 같이 신규제정되거나 전문개정되는 법률(부분개정되는 법률중 신설·전문개정 조문 포함)에 대하여만 추진을 한다면 전체 법률의 한글화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며, 완료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현재 법률의 갯수가 1,000여 개인데 비해 매년 한글화되는 법률 건수는 20∼30건에 불과함.
- 현재의 법률한글화 추진방법을 지속할 경우 한글전용된 법률과 국한문혼용인 법률이 혼재하게 되며, 같은 법률안에서도 조문별로 한글전용 여부가 혼재하게 되어 시각적인 측면이나 법령이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초래
2.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의견수렴
-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인터넷포럼(2001.12 ∼ 2002.1)을 개최하여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속히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 각 부처 법무담당관회의 소집,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취지 설명 및 협조요청(2002. 5. 8)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어문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2002. 10. 16∼11. 12),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음.
Ⅳ. 전면실시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
1. 추진방안
단기추진 법률과 중·장기추진 법률의 구분
- 소관부처에서 단기추진 법률과 중·장기추진 법률을 구분하여 제출
- 소관부처 및 법제처가 협의하여 단기추진 법률과 중·장기추진 법률 1차 구분안(區分案) 마련,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중·장기추진 법률 구분기준
다음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면서 소관부처와 함께 전문가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한글화 추진
(1) 민·형사법 등 국민의 법률생활에 근본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률
(2) 법령문안이 고문체(古文體)로 되어 있어 한글전용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법률
(3) 그밖에 단기간내에 한글전용을 하기에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법률
중·장기추진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금년도에 한글전용 추진
- 중·장기추진 법률로 확정된 법률 외의 모든 법률은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한글화 추진
- 각 법률의 조문중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
법률한글전용을 위한 일괄 입법 추진
- 한글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보다는 법제처에서 법률한글전용을 위한 일괄 입법안(가칭 "현행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마련, 법제처 주관으로 국회제출·처리
2. 향후 추진일정
정부 각 부처에 대하여 단기 추진, 중·장기 추진 대상 법률에 대한 의견 조회 : 2003년 2월
법률한글화추진기본계획 수립 : 3월
가칭 "현행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 마련 : 4월 ∼ 5월
국무회의 상정 등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 : 6월
특별조치법 임시국회제출, 대국회 취지 설명 및 협조 당부
가급적 2003년 10월 9일(한글날) 공포 추진
[붙임 2]
중·장기 추진대상 법률
부처명
참고사항
추진기간은 2004년말까지, 2005년말까지, 2006년에서 2007년말까지로 구분하여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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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한글화 사업 설명
○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 등 모든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 혼용의 법률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토지·건축·위생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에 지나친 전문용어·축약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바, 해당 법률을 한글전용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들 용어를 가능한 한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순화시킴으로써 법률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01년도에는 제정 또는 전문개정되는 법률과 이 외에 부분개정되는 법률의 개정문중 조(條)가 신설·전문개정되는 경우 해당 조(條)에 대하여도 한글화를 함(부분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검토는 생략함).
※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는 이미 용어나 문장의 한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경우 아직까지 한글화 추진이 미진함.
○ 법률한글화 기준
- 법문의 알기 쉬운 우리말화 : 법률한글화는 단순한 한자의 한글화를 넘어 법문의 용어·어구 및 문장표현 전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표현(필요시 한자 병기)
- 권위적·비민주적, 일본식 용어 등의 지양(止揚)
- 축약어 및 전문용어 사용의 지양 : 학술용어 및 전문용어를 한글로 풀어 한글화 하되, 필요시 괄호 안에 전문용어 병기
※ "법률한글화"와 "법률한글전용"의 용어구별 :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면서 그 이외에 법률에 사용된 한자식·일본식 용어, 지나친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며, 그 외 문장의 표현도 보다 우리글에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법률한글화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법제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법제처 법제기획관, 각 법제국장, 법률안 주관부처 해당국장 외에 현재 위촉위원으로 국어학자 2명, 법률학 교수 1명, 변호사 1명 및 법제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2년도에는 위원회를 보강하여 법률한글화 전면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검토할 예정임.
- 추진방식
·각 부처에서 제정 또는 전문개정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후 부처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법제처에 설치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각 위원의 심의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의견을 반영한 후 입법예고 등 그 이후 단계를 진행
·법제처에 심사요청되면 법제관실에서 용어 등을 한글화한 것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추가로 한글화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
※ 각 부처에서는 제정 또는 전문개정법률안을 성안한 직후 자체적으로 외부의 국어 전문가 등에게 법률한글화의 취지에 맞는 검토를 받은 후 부처협의를 시작할 것을 적극 권장함.
·일반 국민도 누구나 제정 및 전문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시 법률안 주관부처나 법제처에 그 법률의 한글화에 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주관부처나 법제처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고 가능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함.
○ 2001년까지 한글화사업 추진실적
- 2001. 12. 31. 현재 기준 법령의 개수는 법률 1,004개, 대통령령 1,347개, 총리령 19개, 부령 1,212개임. 이중 법률을 제외한 하위법령은 현재 모두 한글전용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률에 있어서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왔음. 그리고 한글전용으로 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한글화(용어순화, 문장표현 등의 한글화)를 추가로 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
-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에는 제정 또는 전문개정되는 법률안 39건에 대하여 한글화를 추진하였음.
- 2001년도에는 제정 또는 전문개정되는 법률안 23건과 그 외에 부분개정되는 법률의 경우 새로 신설되는 조문이나 전문개정되는 조문에 대하여도 한글전용으로 하면서 한글화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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