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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민우 ( ) |
날짜 : 2002-08-07 오후 11:31:38 |
조회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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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집회 참가, 일부 성인들 선동?
- 경기도교육청, 여중생 사망 관련 '중고생 집회 참여 최소화' 지시
이민우 기자 (수원신문 기자, saram@suwon.com)
경기도교육청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어 두 여중생이 죽은 사건에 항의해 중고등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걸 불온시하는 듯한 공문을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은 '중고생들의 각종 집회관련 지도 강화(긴급)'이란 제목 아래 각 학교에 보낸 문서를 통해 전국중고생연합과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등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추모문화제 등에 참석토록 선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생적 단체인 전국중고생연합 등이 불법 집회 참가를 선동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명의로 나간 이 공문은 또 "집회 참가 학생이나 중고생연합중앙위원장을 징계할 경우 공동대항하겠다고 하는 바"라고 하여 여중생 추모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다.
더구나 이 문서는 "일부 성인들의 학생 선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라"고 하여 중고생들의 집회 참가가 마치 어른들의 선동에 의한 것인 양 묘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산인권센터 박진씨는 "행정관료들이 미군의 범죄문제와 관련해 미군 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교육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교육자라면 당연히 이 사건을 통해 학생들이 민족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함에도 오히려 학생들의 집회참여가 불법인 양 몰아붙인다니 경악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박진씨는 또한 "학생들에겐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있는데도 이것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업무연락의 취지가 무엇인지 공식답변을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문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집회 참가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며 "다만 집회 참가시 돌발적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상황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오마이뉴스 2002년 7월 31일자에서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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