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름 | 한효석 | 날 짜 | 2005-06-24 오전 6:47:07 | 조회수 | 1345 |
내용 |
때려잡자 부동산 한 평에 500만 원쯤 하는 아파트 20평짜리를 장만하려면 1억 원이 있어야 합니 다. 절반을 은행 융자로 처리해도 현금이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젊은 두 남녀가 결혼하되 시댁 또는 처갓집에 기대지 않고 돈을 모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도 8년 3개월(100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을 뚝 떼어 저축하려면 혼자 벌든 맞벌이를 하든 그 부 부는 8년 3개월 동안 적어도 한 달에 250만 원쯤은 벌어야 할 겁니다. 나머지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아프 지 말아야 하며,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고, 본가와 처가에 커다란 애경사도 없어 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애를 낳으면 양육비가 들어가야 하므로 8년 3개월이 10년으로 늘어지고, 생각지 않던 우환으로 시댁과 처가에 100만원씩 몇 번 부조 하면 또 몇 년 연장됩니다. 설령 그렇게 어렵게 5천만 원을 모아 집을 사더라도 나머지 5천만 원은 앞으로 또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젊은 남녀가 만나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대과업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뜁니다. 자 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이 올랐다 하고, 여기저기서 ‘1억, 2억’하는 소리도 예 사로 들립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으악, 으악’ 비명을 지릅니다. 있는 사람 들의 돈 놀음에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는커녕 이제는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어졌 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습 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벤처 기업에 수천 억, 수 조원을 지원하였 다가 떼었다는 기사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였더라면 서민들이 집 문제 고민에서 벗어나, 지금 직장이 다른 곳보다 50만원을 적게 주더라도 실제로는 차이가 없으므로 불만 없 이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먹고사는 사람들 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니 거래세니 하며 혹독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여유롭게 바 라보았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은 통제하고 규제하여 풀 일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야 할 문제입니다. 도로와 공원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쓰이듯, 모든 땅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땅이 주택과 공장, 빌 딩 원래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강 화하면서, 모든 땅을 정부가 정한 값에 서로 사고 팔게 하면 부동산이 함부로 폭 등하지 않을 겁니다. 집 걱정을 덜 때까지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양가 어른들은 5천만 원을 챙겨주셔 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에게 다달이 용돈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게 젊은이들 10년 고생을 덜어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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