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름 | 인권하루소식 | 날 짜 | 2005-03-16 오전 12:21:41 | 조회수 | 5924 |
내용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문구는 유럽에서 국왕과 귀족 이라는 특권계급에 대한 복종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분명히 혁명적인 선언이었 다. 근대 인권선언의 기원을 마그나카르타나 권리청원 또는 권리장전이 아닌 미 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인권선언에서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의 문서들에서 는 특권 신분의 이익을 국왕이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뒤의 문서들은 "모 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의 원천을 국왕의 하사품 이 아닌 자연법으로, 실정법의 정당성을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이해하려 한 것이다. 독립선언서의 의의 사실 독립선언 직전까지도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을 '아메리카인'이 아니라 '영국 인'으로 생각했다. 혁명의 지도자로 유명한 인사들은 영국왕정과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 전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팽창은 영국과 식 민지인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태도를 키워가고 있었다. 영국이 아메리카 식 민지에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들(당밀세, 인지세, 숙영법, 수입세 등)에 대한 반 항도 초기에는 영국의 신민으로서의 자유의 방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항은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고 사상의 변화는 더 많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다. 미국에서의 인권선언의 선구라고 인식된 1776년 6월 12일의 '버지니아권리장 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독립선언서는 영국 헌법을 부정하고 그 테두리 외에 있는 '인간의 권리'를 선언했다. 인간이 평등한 것은 자명한 진리이며, 생명·자 유·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천부의 권리이며 그 권리에 걸맞는 '새로운 정 부'를 만들 권리가 있다. '악행과 찬탈의 역사'였던 영국 식민주의의 속박을 벗 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선언했던 것이다. 이는 프랑스를 앞서는 시민 혁명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유럽에서의 시민혁명 전개를 위한 자극제가 되었 다. 선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잔인한 학살, 남부의 노예착취, 북부 공업의 여성과 아동노동착취,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는 미국의 추악한 측면을 열거하자 면 끝이 없다 할지라도, 미국의 독립전쟁과 인권선언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가 사 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는 또한 그 역사적 한계가 내포돼 있다. '자유'와 '재 산'을 동일시하는 근대의 인권선언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와 더불어 미국에는 '노 예제도'가 있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제퍼슨 자신도 노예 소유주였다. 독립투 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내부에서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를 공언하면 서 실제로는 노예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인류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헛되이 자 랑하고서는 아프리카인들의 신성한 자연권을 짓밟음으로써 스스로 공언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독립전쟁 발발 후 대륙회의는 아프리카와의 노예무역을 금지했지만 대농장주와 해운업자들의 반발로 독립선언 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내용이 삽입될 수 없었고, 노예의 수입·매매가 계속되어 금지령은 무의미했다. 이후 합중국 헌법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의 기초가 되 는 주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 자유인 이외의 흑인 노예를 자유인의 3/5가치로만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초기에는 상인이나 대농장주와 같은 상류층이 주도한 독립투쟁에 농민, 수 공업 계급과 같은 대중의 역할이 커지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 에 대한 대답은 '보편적인 참정권은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빈민과 난봉꾼들로 하 여금 부유한 사람들을 통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재산 자격으로 참정권을 제한 했고, 공직취임에는 더 높은 재산자격이나 종교 자격을 요구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선언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백인이건 흑 인이건",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미국인이건 이라크인이건"을 뜻하지 않는 이 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과 과제를 독립선언은 지고 있는 것이다. 천부인권에 던지는 물음 지식인들의 성명에서 대학생의 리포트, 재판부의 판결문, 국가인권위의 인권교 재, 기자들의 고발기사에 이르기까지 고정 출연하면서 앞머리와 끝머리를 장식하 는 것이 "천부인권"이다. 그리고 이 천부인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미 국 독립선언서이다. 조물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의 부여받았다는 것보다 인 권의 정당성에 대해 더 큰소리 칠만한 주장은 없어 보인다. 실정법을 어겨가며 인권을 부르짖은 사람이 처벌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하늘 의 법을 따르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흔히 벅찬 감동을 자아내는 장면이 아니던 가. 하지만 '천부인권'이 가진 편리성으로 인해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 는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천부인권'은 인간이 '당연하게' 인권을 갖는다고 말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그것이 인권을 억압해온 역사를 이해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인권을 그저 '이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인권을 구현하는 힘이 무 엇인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천부인권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은 인류가 모든 역사 시대에서 당연히 인권을 갖 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의 인류와 근대 그리고 현 대의 인류에게 인신의 자유, 노동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당연 히 존재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류는 인권이란 것을 당연 히 갖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사악한 권력에 의해 그것을 억압당하다가 근대시민 혁명으로 인권을 구현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건 무책임한 설명이 아닐까. 또한 근대시민혁명으로 드러난 천부인권의 내용이 오늘날에도 인간의 자유와 평 등을 구현하기에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인권선언에서 가장 주요 한 권리의 내용인 재산권은 대다수 사람의 인권 실현에 방해가 되거나 인권에 대 한 허기짐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천부인권에 담겨있는 기독교라는 특 정종교나 자연법이라는 특정 사상에 기대지 않고서는 인권을 얘기해서는 안되고 할 수 없는 것일까. 천부인권의 주장이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맞서는 힘을 제공해왔다 할지라도 이 런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인해 '과연 천부인권인가'라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 다. 인권이 어떠한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으며 전개돼 왔는지를 이 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는 인권이 마냥 좋은 것이니까 금문자로 새겨진 고정 불변의 현판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외연과 새 로운 의미가 쟁취되는 인권의 역동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라 표현 된 추상성 속에서 구체적 인간을 찾아내며, 인간의 부단한 실천활동에 의해 구상 되고 실현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에 접근할 때 인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류은숙]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 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 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 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 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 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 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 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 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 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 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 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 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 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 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 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민의원을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인민 일 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식민지는 내우외환의 온갖 위 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왕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귀화 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새 로이 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국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 데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행정에도 반대했다. 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따르도 록 했다. 국왕은 우리들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 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국왕은 평화시에도 우리의 입법 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 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 고, 우리와 전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 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 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 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 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 리지 않는 잔학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 와 포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 다. 국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 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 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 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폭군이라는 정의 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 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 데 대하여 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제 반 사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 여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 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 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 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 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 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 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 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 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 립하여 독립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 다. <인권하루소식 2005년 3월 8일>에서 |
||||
